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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도 D등급을 받은 고등학교의 학교 밖 부지 비탈면(좌)과 재해위험도 E등급을 받은 고등학교 주변 길./사진제공=정을호 민주당 의원실 |
제18호 태풍 '끄라톤'(KRATHON)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해 오는 가운데, 교육시설 주변 시설물과 토사면, 비탈면 등에 대한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학교 주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인 2544개교 중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C등급 이하가 총 1981개교로 약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 주변 비탈면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A~E등급으로 평가했는데, 필요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C등급(재해위험 보통)은 1871개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D등급(재해위험 높음)과 E등급(재해위험 매우높음)은 각각 107개교와 3개교로 조사됐다.
특히 D~E등급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표지판 설치 등 비탈면의 보수·보강을 신속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E등급 3곳 중 2곳은 인근 비탈면이 지자체 소유여서 지자체의 조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교육 기관과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출입금지 표시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각각 만 3세 이상의 유아 약 230명이 등원하는 유치원과 약 860명의 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라는 점에서, 출입금지 안전띠를 임시로 설치하더라도 학생들이 가을 태풍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위험 등에 여전히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어 "시한폭탄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 옆에 방치된 격"이라며"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상기후에 대비해 학교 주변 비탈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들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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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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