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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4.09.19. /사진=조성봉 |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연다. 상정 안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등 방송4법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등 재표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모성보호 3법' 등 비쟁점법안 표결이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방송4법과 노랑봉투법 등 쟁점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없는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4법에 대해선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점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불법파업 조장을 한다는 이유도 덧붙었다. 25만원 지원법역시 예산당국의 예산편성권을 훼손하고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재표결 법안은 재적인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시 정부로 재송부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필요하다.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재표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밖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명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제를 의무화한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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