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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4.09.04.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 법사위 1소위로 회부했다. 특검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추가돼 내용이 한층 강화된 법안이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선 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키로 했으나, 전날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먼저 심사한 후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여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야당은 변경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여당이 취해야 할 태도 아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니 소위로 넘기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단독으로 대체토론을 한 뒤 법안을 가결시켰다.
정 위원장은 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당의 불참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5일 오전 1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은 원내대표실 앞에서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일방적 진행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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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04. /사진=뉴시스 |
유 의원은 "민주당은 특검법을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하기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2번으로 돌리고 의안 순번 1번에 특검법을 넣었다"며 "저희가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오늘 회의 목적에 대해 결정이 안 됐으니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법안은 무늬만 제3자고 짝퉁 제3자 특검안"이라며 "그나마도 어제 발의했으면 그 법안 숙려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3자 안을 먼저 올리는 게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검법) 원안을 제3자 안과 관계 없이 먼저 올리는 행태는 민주당이 결국 제3자 안을 수용할 생각이 없고 순직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주장이 진정성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본인들이 어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고 오늘 8월8일자 기발의한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하는 이유를 알겠나"라며 "어제 발의한 법안을 바로 20일 숙려기간 없이 소위에 병합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꼼수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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