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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집값 급등기에 보증 제도가 무자본 갭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감사는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정부의 보증 제도가 제대로 관리돼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국토부는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보증 한도 하향 등 HUG의 리스크 관리 요청에 너무 늦게 대응했다"며 "HUG는 전세보증을 악용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중에도 악성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에 향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하고, HUG에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HUG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전세 계약의 적정성 검증 등 추가 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활용하면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를 전수조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다수의 민간 임대주택이 지자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 신고가 수리될 수 있게끔 신고 서식 및 시스템을 만들어, 서울 강서구 등 3개 구에서 임대보증에 미가입한 임대차 계약 1만여건이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에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 가입 등을 전수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미흡한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HF가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대출 보증상품을 운영하면서 전월세 구분 없이 임차보증금만을 기준으로 보증가입 여부를 결정해, 임차보증금이 낮은 대신 월세가 높은 고가주택도 보증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HF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임차보증금을 재산정한 후 고액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가입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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