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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 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6만원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동안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드린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처음 말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내 일각에서는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상황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원내 지도부와 원만한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한국전력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고민했는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 적자가 가중될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고통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을 지키며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특별한 대립은 없었다.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생 정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뜻도 밝혔다. 그는 "반도체 없이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못 왔고 우상향 발전도 없다"며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 수준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2대 국회 이후 고동진, 박수영, 송석준 의원이 같은 취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며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 세 법안을 취합, 조정한 반도체특별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의 여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함께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큰 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차이가 없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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