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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메프 피해업체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4.08.06. /사진=뉴시스 |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번주 안으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로 인한 일반상품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오는 9일부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전자금 2000억원과 금융지원 3000억원 등도 투입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주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e)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어왔다"며 "위탁형 이커머스는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신용카드사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티몬·위메프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을 이번주 중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9일부터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금융지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등 생계비 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유동성 지원 방안에 따라 판매자는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최저 연 3.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피해자는 최대 1억5000만원, 중소기업은 10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7일부터는 기존 대출·보증의 최대 1년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법령상 정산기간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피해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 지원을 받도록 정부가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며 "긴급유동성 지원 대책에 대해 당에선 별도로 금리 인하 등의 추가적인 여지가 없는지, 업체 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커머스에 대해선 정산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와 필요 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의 대책에 대해 "미봉책"이라고 평가하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으로 재발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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