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무위 "티메프 온라인 대참사…금감원장 해임하라"

[the300]

김성은 | 입력 : 2024.08.02 15:09

강준현(왼쪽 다섯 번째)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책임 및 대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2.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이하 위원 일동)이 '티메프'(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 약칭) 대금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물으며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문책도 강력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위원 일동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를 매우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조속히 피해자 구제 계획을 공표하고 시행하라. 엄격한 원인 규명 및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위원 일동 가운데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2022년 티몬, 위메프와 맺은 경영개선협약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일례로 500~1000억원 자금확보한다는 내용 있었는데 준수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티메프로 하여금 미정산 자금 신탁하도록 하던지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다면 오늘과 같은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다. 감독업무를 성실히 안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임 건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티메프 입점 기업은 정산 주기가 70일 정도가 됐었고 그런 부분 개선해야 한단 요구들이 판매자들 차원에서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율협약을 통해 잘 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만 내놨다"며 "(각 당국의 수장들에 대한) 조치가 선행돼야만 한다. 마치 비도덕적인 기업인 처벌하는 것으로 사태가 종료될 것처럼 인식하면 안된다고 민주당 정무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금감원은 지금에 와서 티메프에 대해 자본을 증식하도록 명령하거나 영업정지를 시킬 권한이 (현행 제도상) 없었다고 변명한다"며 "적어도 소비자나 판매자에게, 이 회사가 위험한 회사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를 빌어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대대적 조직 개편이 이뤄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사모펀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등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금융감독기구 재편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민주당이 추진하다 안 된 내용 중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 일동은 티메프 사태 관련 △플랫폼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 의무 도입 △전자상거래 규율의 범위를 플랫폼 거래로 확장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전자금융업자로서의 감독 강화 등의 개선 입법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법안 개정의 방향은 크게 세가지"라며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 사이에 규정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들 간 사이를 규정하는 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안에 정산시기, 정산대금을 다로 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감독의 문제인데 필요시 전자금융업자들에 대해서 영업 정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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