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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야당 과반 찬성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 등 안건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2024.8.2/사진=뉴스1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오는 6일에는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청문회 목적이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며 반발했다.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4인 체제든 5인 체제든 복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출석 요구와 청문회·방문조사를 계속 반복할 일은 아니다"라고 청문회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청문회는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결국 청문회 실시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위원들은 9일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 28명과 참고인 3명을 채택하는 건과 방통위 현장검증 실시의 건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과방위는 청문회 3일 전인 6일엔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통위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한단 계획이다.
당초 이날 과방위는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건강 이상 입원'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과방위는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건을 별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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