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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토론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과 발언 시간 논의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4.07.16.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야당에선 "청문회는 명백한 국회의 권한이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청문회 개최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여당이 참석할지 여부는 미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는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만큼 해당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청문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인 18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40만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탄핵 청원에 동의하셨다.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의 위법·위헌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기자들을 만나 "청문회 위법 부당성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증인들 불러서 모욕하고 벌주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당 차원의 보이콧 여부 결정을 미뤘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증인으로 채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청문회에 참석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 증인 6명은 이날 1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1차 탄핵 청원 청문회를 마치는 법사위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주제로 2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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