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화 지지하나"…이창용 "그렇다, 자영업자에겐 부담"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09.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다"며 "(최저임금을)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부담이 돼서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재께서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는 것이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가사도우미를 사적 계약을 통해서 (해외에서) 데려올 경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공통적으로 여러나라에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필요하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최저임금제도를 차등화하게 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이 안정돼 있지 않은 만큼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등을 역차등해서 주고 있지 않나"고 했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