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어디로?…정부 "경매차익 활용" 野 "선 구제"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6.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가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여야가 협의해 날짜를 다시 잡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은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부했다.

여당 없이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나오는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고, 정부에 야당의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히려 야당의 '선 구제·후 회수' 방안에 맹점이 많아 집행이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맞섰다.



'공개 논쟁' 벌인 여야…결국 '반쪽 파행'


이날 청문회는 일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1시간 늦게 열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기 전 야당이 일방적으로 잡은 청문회 일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에 항의하며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거부) 해오다가, 지난 24일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미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여당 간사로 내정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주고받기도 했다. 권 의원은 문 의원에게 "여당이 상임위에 들어오게 됐으니 다시 일정을 협의해야 하지 않겠나.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연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 의원이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명분이 왜 없느냐. 저희가 이제 (상임위원회에) 왔고,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문 의원은 "그게 어떻게 명분이 되느냐"며 "청문회를 오늘 열겠다고 이미 국민과 약속했고, 생업이 있는 피해자분들이 매번 나오기도 쉽지 않다. 우리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결국 국토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청문회를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관련 피해 지원 논의 과정을 듣고 한 번 더 오늘 같은 자리 마련하는 것으로 양당 협의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6.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야당 "선 구제·후 회수 검토해야"…정부 "맹점 많아"


정부와 야당은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두고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자주택공사(LH)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후 차액을 피해자 지원에 투입하는 게 골자인데, 야당 의원들은 차익이 발생할지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차익이 발생하 감정가격이 중요한데 감정가격이 미정"이라며 "또한 결국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해야 정부 대책이 실행 가능한데 아직 피해주택 현황에 대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주택 중에) 불법건축물이 어느정도인지, 저당권 설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가 다 파악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상태로는 대부분 매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LH의 매입 감정가격과 법원의 감정가 사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이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세사기의 경우 다른 사기 사건과 다르게 국가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하는 부분이 큰데 그런 점을 고려해 저희가 얘기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사진=추상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박 장관은 "그간의 경험을 감안하면 차익은 사실상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피해주택의) 위치가 좋지 않거나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진행한 집들이라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LH에서 모두 매입할 수 있는 주택들"이라며 "다만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의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차익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10년간 거주하면서 장기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는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선 구제·후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보면 맹점이 많다"고 했다. 박 장관은 "평가사들이 물건 가치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실제 얼마가 될지는 시장에 붙여봐야 아는 것"이라며 "(선 구제·후 회수 방안처럼) 제3의 평가사가 가격을 평가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금융기관들도 손해를 감수해야 할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빠르게 경매 절차에 넣어서 확정을 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덜렁덜렁 전세계약" 발언 사과…박상우 "상처드려 죄송"


박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한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보완 대책에 대해 설명하다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전세 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이) 피해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다"고 했고,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닌데도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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