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정원 산하 연구원 '핵무장 검토' 의견에 "美 핵우산 통해 대응"

[the300] 美 트럼프 외교안보 측근도 "러북 협력, 韓 자체 핵무장 방향 내몰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러시아연방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6월 19일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됐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십만 평양시민들이 떨쳐나 최대의 국빈으로 맞이했다"라고 보도했다. / 사진=뉴스1

군 당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싱크탱크의 주장에 대해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은 최근 북러 양국이 완전한 군사동맹을 체결했다며 핵무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핵우산 뿐 아니라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배치, 자체 핵무장 등의 옵션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며 "한미 양국이 확고한 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硏 "러북 군사동맹의 명백한 복원…한국과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중요 국방공업기업소의 생산활동을 지도하는 모습.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차량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 사진=뉴시스

앞서 국가전략연구원은 지난 21일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와 대(對)한반도 파급 영향'을 주제로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전략연은 이번 조약에 대해 "러북간 군사동맹 관계의 명백한 복원을 의미하고 한국과 동북아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수용 불가능한 위협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에 대한 구체적 보상을 획득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북한의 보상요구에 호응이 불가피한 러시아로서는 물적보상과 법적보상 중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법적보상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북러 양국은 조약 제4조에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법(러시아연방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에도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당시에는 '유엔이나 러시아 연방법에 준한다'는 전제 조항이 없었던 만큼 이번 조약은 1961년보단 낮은 수준의 협정으로 판단된다.



"북핵 위협 대응해 전술핵 배치, 자체 핵무장 등 옵션 다각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전략연은 관련 대책으로 한미동맹을 고도화하고 한미일 연대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이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동맹'(AUKUS)에 적극 참여해 러북 초밀착에 대한 국제적 대응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략연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 확산과 북한의 공세적 대남도발 등이 예상된다"며 "러북 초밀착에 대해 국제사회와 대응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 정세 관련 글로벌 현안에 대한 개입을 지속해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푸틴 방북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략연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때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상존한다"며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하고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와 전략적 공론화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러북 관계 심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한국이 계속해서 어쩌면 점점 빠르게 자체 핵무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 집권 당시 수차례 대북 실무접촉 경험을 쌓은 외교안보 전문가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반도 관련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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