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문회 공세' 이어간다···"따질 것 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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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2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방송 3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도 열 것을 예고하면서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확인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입법 청문회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특별검사법안) 관련 입법 청문회도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추가했는데 최근에 벌어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어이없는 종결 처분도 내용에 담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입법 청문회와 현안 청문회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오는 25일에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입법 청문회,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불법 운영 관련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국회에서 추천되면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하는 또 다른 방통위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오는 26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 현안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고, 27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며 "다음 달 2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를 상정해 결의할 계획이지만 입법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 청문회를 자주 여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 부처 장관과 공직자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공직자들이) 실제로 출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부처의 의견 듣고, 따질 것 따지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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