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석 민주당에 맥 못추는 108석 국민의힘…반전 기회는?[터치다운the300]

[the300]유튜브채널 '채널M'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the300'


"마음 속으로는 분명히 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받아서 여당으로서 뭔가 국회에서 역할을 하자고 얘기하고 싶으신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 너무 수그리고 들어가기도 싫고 싸울 만큼 싸워서 출구 전략을 짤 때 명분 쌓기를 하고 싶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저렇게 독주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상임위에)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민주당의 독주를 좀 더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 때는 조금 더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 전 최고위원과 정 대변인은 18일 공개된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원 구성을 둘러싼 대치 상황에서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전략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양당 원내대표 ) 토론을 제안하신 것도 집권여당이 그렇게 한가하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다. 묘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견제와 균형이고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관행이다. 민주당은 '법대로'를 주장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터치다운 더300은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 '채널M'이 최근 론칭한 정치시사 콘텐츠다. 이슈터치 이번 회차는 '170석 민주당의 의회 독주 108석, 국민의힘 묘수 없나'란 주제로 진행됐다.

※인터뷰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채널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 양곡 관리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 민주당이 민심을 받들어 해야겠다 생각했던 법안들이 번번히 제동이 걸렸다. 틈만 나면 꼭 열려야 하는 전체회의나 소위가 열리지 않았"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에 질린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만큼은 사수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운영위는 집권 여당이 위원장을 항상 맡아왔다. 2018년에 (문재인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우리 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우리가 여당 됐는데 왜 운영위원장을 계속 야당이 맡고 있냐' 해서 바뀌었던 적이 있다"며 "국회의장을 맡은 당이 법사위까지 맡을 경우 충분한 균형과 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 2004년부터 명확하게 서 있던 관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민주당 너무 혼자 막나가는 거 아니야' 하시면 국민의힘의 투쟁이 정치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두가지 "라며 "대통령이 잘 못하고 계시고, 관행과 관례가 다 깨지는 뉴노멀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 대변인은 "이건 정말 민주당의 논리이고 우리가 그동안 법 이상의 가치로 생각했었던 그 국회의 가치라는 게 있다. 균형과 견제"라며 "뉴노멀 시대에도 지켜야 할 관행과 관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최고위원은 "뉴노멀 시대는 대통령이 여셨다고 생각한다. 거부권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 많이 한 분은 없었다"고 맞받았다.

정 대변인은 "2020년에 민주당이 상임위 18개를 다 독식했을 때 속도전으로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입법 사항들을 다 만들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독주시켰는데 그에 대한 책임론을 2022년 대선에서 물은 것"이라며 "그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면서 다수당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국민의힘이 여당)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과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가 중요할 것 같다. 협상의 여지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좀 자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든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아니면 자진 출두를 하겠다는 정도의 파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차기 지도부에서 용산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말고 독립적으로 가져가겠다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그래도 태도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에 대한 태도라든가 대국민 소통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다"며 "변화는 국회보다 대통령 쪽에서 먼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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