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국토위, 장관 출석 거부하자 "전세사기 청문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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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를 단독으로 열고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 장·차관 등이 전체회의 출석을 거부하자 출석 의무가 부여되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청문회에도 불참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등 13명이 채택됐다. 야당은 또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 부집위원장(변호사) 등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오늘(18일) 전체회의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세사기 등 현안을 시급히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차관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장관 등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 회의에서 분명히 밝혔다"며 "오늘 다시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한다. (국토부 장관 등이)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6.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법률상의 권한도 없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한다는 집권여당도, 용산 (대통령실의) 허락 없이는 국회에 나오지 않는 장관도 참 한심하다"며 "국민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들은 국회에 돌아와 일을 하라"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만 벌써 8명이다. 이분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부 대책에 희망을 걸었던 분들이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자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던 분들"이라며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장직을 달라며 회의에 불참하고, 정부 역시 동반 결석하고 있어서 청문회 계획서까지 채택하게 됐다. 이렇게까지 비정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토부 장관이 최근 종합부동산세·주택임대차보호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이 모두 국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겠나"라며 "국회에 와서 제대로 입장을 밝히고 논의를 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데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다리겠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 없지 않나"라며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 정도는 정상화해서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현재 상임위 전체 구성을 (여야가 논의 중인데) 기다려주는 상황"이라며 "최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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