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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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1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등과 관련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없는 조치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끝까지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며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는 감사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의 마음을 헤아려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 분들 아픈 아이들과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청진기를 벗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의사 분들이 계신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변함없는 의료개혁 추진도 재차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에게는 호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1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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