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서 찬성 의견만…민주당, '대표임기 예외' 당헌개정 투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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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 중앙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손뼉치고 있다. 2024.6.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고,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투표 전 이뤄진 공개 토론에서는 찬성 의견만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 11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투표에 돌입했다. 중앙위원회는 당헌 개정을 위한 최종 문턱이다. 투표는 개별 항목이 아니라 11개 항목을 일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뤄진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중앙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현행규정과 관련,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선 가도를 위한 개정이란 논란이 불거졌던 항목이다.

만약 시안대로 개정되면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고 대표로서 지방선거 공천작업에도 관여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반면 이에 대해 당 지도부 의원들과 당헌·당규개정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이번 개정작업이 당대표 임기 연장이나 지위 보전용이 아니라,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의 구체적 예시로 조기 대선과 같은 경우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당원 권한 강화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의 참여를 보장(의원 80%·권리당원 20%)하고, 현행 대의원대회 명칭을 당원대회로 바꾸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외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적용되는 무공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있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심과 괴리될 수 있다며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던 것들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당내에서 여전히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직접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당헌 개정은 별 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투표 전 이뤄진 공개 토론에서도 찬성 의견이 쏟아졌다. 총 18명의 발언자는 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권에 대응하고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헌 개정을 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최민석 청년 대변인은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적 한계와 정보의 불균형은 해소됐고 주권자께서 잠시 멈췄던 대의제라는 정류장을 지나 직접 민주주의로의 출발을 명령했다"고 말했고, 최민희 의원은 "기득권이 여당과 손을 잡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원과 함께 가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신설에 대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수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셀프 개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후보가 상처받지 않고 대선 레이스를 뛰도록 만들어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원 역할을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면서도 "다만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걸 느낀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 체제가 갖는 장점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하느냐가 문제이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나면 또 존중하고 함께 따르는 진정한 민주 공동체로서 민주당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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