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개혁 핵심은 '검찰청→공소청'...증원·증축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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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4일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점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이광철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간사(변호사)가 지난 12일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며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며 "검찰은 자신들이 법원과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의 3심 구조에 맞추려고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비법률적 조치도 필요하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수사 인력이 대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사람은 검사 신분을 벗어야 하므로 검사의 증원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을 다 쓸 필요가 없기에 기존 검찰청 공간 상당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행정부서가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검찰의 건물 증축도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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