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정부의 '야당 의원 패싱', 삼권분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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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모든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2024.06.1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부를 향해 "야당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보고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의정활동 방해이자 삼권분립 위배"라며 상임위 업무보고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곳이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금 앞에서는 합의를 운운하고 뒤로는 협작을 일삼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당내 특별위원회(특위)에 차관을 참석시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당정 협의를 빙자해 여당만 보고받았다"며 "야당 국회의원을 패싱하는 정부 부처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 부처가 왜 조직적으로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추 원내대표가) 여당 정책위를 통해 야당 개별의원의 업무보고와 면담 등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라"며 "만약 지시한 게 아니라면 장관에게 업무보고에 협조하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배정 이후 정부 부처에 업무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이 행정부처를 압박해 업무보고조차 못하도록 한 것이라면, '일하는 국회', '협치'를 말할 자격도 없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더 이상의 의정활동 방해 공작을 멈추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불참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각 기관 기관장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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