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간 북한 GPS 공격 1500건…정부, 국제기구에 '신고'

[the300] 정부, 2016년 3월 북한 GPS 교란 때도…국제기구에 '北 공격 행위' 문제제기

정부가 최근 북한의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사실을 국제기구에 알리고 제재 조처 등을 요구했다. 사진은 북한이 서북도서 지역을 향한 GPS 교란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의 한 GPS 화면 모습. / 사진=뉴시스

정부가 최근 북한의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사실을 국제기구에 알리고 제재 조처 등을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 우리나라를 상대로 GPS 교란 공격만 약 1500건 자행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GPS 교란 공격 행위를 국제기구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에 (북한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3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3개 기구에 북한 GPS 교란 행위를 통보했다. 북한도 국제기구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경고 등을 받을 수 있다.

GPS는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선박·항공기·자동차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GPS 신호에 오류가 생기면 내비게이션 등의 오작동을 초래해 막대한 피해를 본다.

실제로 북한이 닷새간 GPS 전파를 교란한 신호만 약 1500건에 달한다. 지난달 30일에는 북한의 GPS 공격으로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이 한때 오작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GPS 신호 교란은 '안전을 위해하고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ITU 헌장에 어긋난다. ITU는 1964년부터 위성 관리 임무를 맡으며 무선 주파수 분배·관리를 맡고 있다.

정부는 2016년 3월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GPS 교란 전파를 자행했을 때도 해당 국제기구들에 북한 행위의 위험성을 알렸다. 당시 각 기구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거나 교란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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