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미·일·중·러에 사전 설명"

[the300]"韓美 양국, 견고한 대북 공조 지속"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 초소 주변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 전 미국·일본·중국·러시아에 관련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우리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미·일·중·러에 설명했다"며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 측 반응에 대해선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부로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의 도발 행보를 이어왔다. 정부는 이처럼 북한의 '백화점식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우리 군은 앞으로 군사분계선 남측 5㎞ 이내에서 여단급 기동훈련과 포사격 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추가 도발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미 군사합의를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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