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10명 중 8명 병역이행…21대 대비 1.4%P 높아

[the300] 239명 중 43명(18%) 병역 면제…질병·수형 등으로 군대 안 가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이 21대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이 21대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3일 오전 홈페이지에 '22대 국회의원·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여성 국회의원 60명과 병적 기록이 없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1명을 제외한 남성 국회의원 2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병무청 조사 결과 239명 중 43명(18.0%)이 병역 면제 대상이었고 196명(82.0%)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보다 1.4%포인트(P) 높은 수치다.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다.

병무청은 또 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직계비속이란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이란 뜻으로 아들, 손자 등을 의미한다. 219명 중 14명은 '병역판정검사 미대상'(면제)으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수형 18명(41.9%) △생계곤란 2명(4.7%)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순으로 조사됐다.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병역의무 자진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해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99년 71.8%였던 국회의원 병역이행률은 △19대 81.4% △20대 83.5% △21대 80.6% △22대 82.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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