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2차 협상…이달 21~23일 서울서 개최

[the300] 한미 1차 협정서 미묘한 입장차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지난달 5일 개최된 미8군사령관 이취임식 행사. 크리스토퍼 라니브 신임 사령관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부대기를 전달받고 있다. / 사진=뉴스1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협상에 재차 돌입한다. 이번 방위비 협상은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이후 두 번째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린다 스페크(Linda Specht) 국무부 선임 보좌관을 각각 대표로 하는 협상단을 꾸렸다. 이후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당시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협상 원칙으로 내놨지만 미국은 '방위 태세 유지의 공동 약속'을 강조하면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낸 바 있다. 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3460억원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의 예산이다.

SMA는 1991년부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해온 계약이다. 그동안 2~5년에 한 번씩 총 11차례 협상이 이뤄졌다. 11차 SMA 기한은 2020~2025년까지로 12차 SMA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협정 만료가 약 1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조기에 협상에 착수한 것은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을 5배 이상 올리려고 했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2022년 5월 출간한 회고록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죠"라고 제안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가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한미 양국이 12차 SMA 협상에 나섰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협상이 타결돼도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이전 합의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간 협정과 조약은 한 국가의 주권 사항으로 간주해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현재 한미동맹 중요성과 협상 조기 타결에 공감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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