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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있단 것이다.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은 쪼그라들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위축된다. 수도권은 좀 버티지만 지방엔 중소도시·대도시 할 것 없이 폐교의 쓰나미가 덮치고 있다. 필자의 지역구(대구 달서갑)에도 작년에 중학교 한 곳이 폐교했다. 중소기업은 인력을 못 구해 난리다. 식당엔 미안할 정도로 손님이 없다.
우린 무엇을 해야 하나. 장기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론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낡은 규제 혁파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규제 혁신에 힘써왔다. 필자는 당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산업단지,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 혁파에 앞장섰고 '로톡', '삼쩜삼' 등 혁신기업의 경영을 도왔다.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평가받고 선량한 노동자가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제 개선은 필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이 2018년 8만2000명에서 2022년 10만2000명으로 약 2만명 늘었다. 현재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가가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고용기금 재원의 절반을 부담하는 선량한 노동자를 피해 입히게 될 것이다.
기업 경쟁력 향상을 정책으로 추진하긴 어렵다. 조직적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현금 살포식 선심성 정책 유혹을 받기 쉽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독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으로 국가부채가 400조원 이상 늘었다. 국가부채 이자 지급에만 연간 25조원이 소요되고 있다.
진정한 자유와 번영은 책임에서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국가는 발전한다. 칸나에 전투 등에서 로마군은 한니발에게 연전연패했다. 하지만 로마군은 최후의 격전지였던 자마에서 한니발을 결국 격파한다. 로마 시민들이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대에 갔기 때문이다. 2016년 스위스는 월 300만원 기본소득안을 국민그동안의 굴욕투표에 붙였지만 77%가 반대했다. 개인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선 국가적 위기 상황에 사명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특검과 정치공세로 시간을 허비하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에서 낙오할 것이다. 당연하다고 생각돼 온 올림픽에도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구한말 국권을 뺏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국민과 언론은 누가 진정한 봉사자이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책인지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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