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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6. /사진=뉴시스 |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현재까진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보고서 채택이 유력시된다. 다만 야당에서 일부 부적격 내용을 보고서에 병기할 가능성은 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위원들의 각종 질의에 정치적 외풍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강한 소신을 드러냈다.
야당에선 조 후보자의 개인 신상 관리가 워낙 철저해 논란 거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때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 전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과 불법 증여 의혹 등이 불거지며 낙마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어렵고 시기를 봐야 한다. 당과 논의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연말 원내 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이 매우 충실하고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며 "도덕적 논란요소가 없는 후보자를 작정하고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특위 소속 야당 관계자도 "오늘 인사청문회 끝나고 의원들끼리 의견을 나누겠지만 임명동의 쪽으로 갈 것 같다"며 "재산문제 등 문제삼을 만한 게 없다. 3개월 지방 내려가는 것도 칼같이 주민등록 할 정도로 철저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참고인 신청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관계자도 "야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엔 협조해주지 않겠나"라고 했다.
본회의 표결은 야당 지도부의 판단도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부결 당론을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후보자 때와는 달리 조 후보자와 관련해 당 차원의 논평이나 지도부의 비판 언급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과거 14세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에게 무죄 판결한 것을 놓고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게 거의 전부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當否)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법원장 자리는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 전 후보자가 35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두 달 넘게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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