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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대기(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03. |
윤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대기업의 참여 제한, 쪼개기 발주, 통합 관리상의 난점, 장비 노후화, 또 컨틴전시 플랜 작동 문제, 우수 IT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보수 체계 등등 개선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당정은 이날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은 디지털 정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의 개정 그리고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의 모호함과 과잉 처벌 등의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다"며 "법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법 위반을 선택하는 기업도 있다고 하며 특히 중소기업, 영세 기업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 높다고 한다. 더욱이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 재해 건수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재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현재 우리 당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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