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안' '송곳질의'...일 잘 하는 의원들, 한 자리 모였다

[the300] 2023년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시상자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이자 의원, 김재일 단국대 교수, 민병덕, 서정숙, 한무경, 김영진, 박홍근, 전해철, 홍성국, 김병욱, 조정훈, 김태년 의원, 송기용 머니투데이 전무, 김진표 국회의장, 변재일, 백혜련, 도종환, 이종성 의원. /사진=이기범
21대 국회 마지막해에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질 좋은 법안을 만들고 국정감사에서 빼어난 질의로 눈길을 끈 이들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더300은 단순한 '양' 위주의 건수 늘리기식 법안이 아닌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등 의미 있는 법안들을 만든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최우수 법률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올해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형법 개정안을 내놓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이 법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영아살해·영아유기가 생명을 해하는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이른바 '송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벌 규정은 1953년 이후 70년 만에 바뀌게 됐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냈었는데 우리 입법이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법으로 안타깝고 가여운 죽음들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법률상 본상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수상했다. 본상 수상작은 백 의원의 대상작 이외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수소법 개정안(이상 통과 법안, 여야 의원 가나다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미래차 특별법 제정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이상 계류 법안) 등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쟁보다는 정책에 집중해 입법과 국정감사 등 국회의 본령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의원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들과 법률안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 입법의 질적 향상을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 상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

최우수법률상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제출된 법안의 평가를 위한 기준은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 법무부의 법률평가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서를 마음에 가지시고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주요 상임위원회 별로 가장 빼어난 활약을 보인 의원 16명도 이날 '2023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영예의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태년 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민병덕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탄희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김경만 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김영주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김영진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변재일 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조오섭 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송기용 머니투데이 전무는 "총선을 앞두고 선정된 최우수 법률상과 스코어보드 대상은 새삼 국회의 역할을 돌아보게 한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써 준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이다. 독자와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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