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전환점…FTA·무탄소·우주·금융, 전방위 협력 강화

[the300]尹대통령 '英 국빈방문' 경제적 성과 주목

[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찰스 3세 국왕의 소개로 영국 측 환영인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3.11.21.
"역사적 전환점"

대통령실은 수교 140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경제 협력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협력이 기대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런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전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경제대국이며 전통적인 과학기술강국이자 세계 최대 금융허브 중 하나지만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아직도 세계 26위, 유럽 5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만큼 더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영 경제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교역, 에너지, 과학기술, 금융 등 네 가지 부문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FTA 개선협상 개시…무탄소 에너지 연대 구축


먼저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을 개시한다. 2020년 갑작스러운 브렉시트로 영국이 한-EU(유럽연합) FTA 당사국에서 제외되면서 급히 체결했던 한영 FTA를 개선하는 협상으로 이번에는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다.

시장 접근 개선에서는 전기차 등의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우리 산업 현실에 맞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고속철도 등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도 논의한다. 50여년 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자 규범을 반영해 기업들의 상호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도 해소할 예정이다. 디지털 통상 규범에서는 양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문제 뿐 아니라 이에 기반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 나아가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논의한다. 정책 사례 공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통관 절차 간소화 등 공급망 협력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향하고 있다. 2023.11.21.
두 번째 협력 강화 부문은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이다. 양국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원전과 해상풍력 MOU(양해각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또 영국은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힌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 국가다.

원전 분야에서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기업·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쳐 총 9건의 협력 MOU(정부 1건, 민간 8건)를 체결한다.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처음 합의했고 SMR(소형모듈원자로), 제3국 시장 개발, 해체 기술 협력, 인력 양성 등 전 주기에 걸친 기업 간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최 수석은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와 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앞으로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추진해온 양국 정부 간 원전산업대화와 함께 해상풍력과 핵심광물 정책대화를 신설하고 청정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는 고위급 민관협의체도 정례화한다.



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경제 파트너'


세 번째는 과학기술 협력으로서 양국 간에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가 구축된다.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은 1985년도에 체결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이행약정을 체결한다. 이행약정에 따라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등 각 부처가 별도로 운영 중인 협의 채널을 한-영 과기협력위원회(Mixed Committee)로 일원화한다.

[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카밀라 왕비의 소개로 참석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3.11.21.
또 우주, 디지털, 첨단바이오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를 체결한다. 양국은 가장 유익한 우주경제 파트너라는 인식 아래 인공위성, 우주탐사, 우주산업 등 8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버보안, 글로벌 디지털 규범 등 11개 분야를 중점 협력 분야로 정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합성생물학, 뇌과학, AI 기반 신약 개발 등 3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위해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연구원, 카이스트와 영국의 런던 바이오파운드리, 임페리얼 칼리지 등 관련 연구기관 간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금융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상호 진출 촉진"


네 번째로는 금융 협력 프레임워크가 구축된다. 우선 영국 재무부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한-영 경제금융대화(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영국 기업통상부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최 수석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금융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기업통상부는 영국 정부가 직접 우리 금융기관들에 접촉해 작성한 우리 금융기관들의 영국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최 수석은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정부 간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 △우리 금융시장 선진화에 긍정적인 효과 등을 평가했다.

최 수석은 "이번 영국 정부와의 금융협력 채널 강화로 우리 금융기관들의 영국 시장 투자 확대와 함께 런던 소재 은행과 증권사들의 한국 외환시장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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