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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1.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1일 오전 런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도발이 어떤 형태로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을 하고, 또 동맹국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소위 세 번째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정찰위성 발사도 그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지에 대해서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국빈 방문 일정이 저녁 만찬까지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께서 보고 받으실 체계는 이루어져 있고, 필요 시 대통령 주재의 상임위같은 것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검토된다면 그 시간은 오늘 국빈만찬 행사를 무리없이 소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틈이 생길 수 있을지 계속 관찰한다"며 "다만 북한도, 우리도 정해놓은 시나리오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도발이 현실화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대응에 나선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잘 읽어 보시면 남북 간에 합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남북 합의에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되어 있다"며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는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도발의 내용과 폭이 어떻냐에 따라서 9.19 합의를 포함한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한 조치도 그 폭과 내용이 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 오랜 기간 동안 9.19 군사합의 자체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방어, 그리고 안보 대비 태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들께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고 알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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