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도발? 대통령실 "언제라도 보고…계획 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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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1.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이 벌어질 경우 즉각 현지에서 필요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 도발의 실제 내용을 따져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1일 오전 런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도발이 어떤 형태로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을 하고, 또 동맹국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소위 세 번째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정찰위성 발사도 그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지에 대해서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국빈 방문 일정이 저녁 만찬까지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께서 보고 받으실 체계는 이루어져 있고, 필요 시 대통령 주재의 상임위같은 것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검토된다면 그 시간은 오늘 국빈만찬 행사를 무리없이 소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틈이 생길 수 있을지 계속 관찰한다"며 "다만 북한도, 우리도 정해놓은 시나리오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도발이 현실화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대응에 나선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잘 읽어 보시면 남북 간에 합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남북 합의에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되어 있다"며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는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도발의 내용과 폭이 어떻냐에 따라서 9.19 합의를 포함한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한 조치도 그 폭과 내용이 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 오랜 기간 동안 9.19 군사합의 자체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방어, 그리고 안보 대비 태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들께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고 알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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