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정치권에 과학자 비중 높여야…혁신안에 R&D 포함"

[the300]

대전=박상곤 | 입력 : 2023.11.21 19:05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1일 조만간 발표할 5차 혁신안에 'R&D(연구·개발) 거버넌스 체계 개선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혁신안에는 비례대표에 과학자 출신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R&D 거버넌스 체계 개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 5호 안건으로 R&D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R&D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 비례대표와 정부에 과학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과학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5호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 과학계 인사 비중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지난 3호 혁신안으로) 비례대표 당선권 50%에 청년 의무화를 제안했는데 그 안에 만 45세 미만 과학계 출신의 청년들을 비례대표로 적극적으로 발탁했으면 한다"며 "공천에서도 과학계와 이공계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적게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국민의힘이 도지사, 시장, 광역시장인 지자체에서는 과학 부시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간담회에서 있었다"며 "17개 장관급 부처들이 있는데 반드시 과학기술인 출신 정책보좌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불만과 건의 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하 KAIST 교수는 "정부의 R&D 지원이 비단 금전적인 지원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저희가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완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기술 보안을 위해 국내 R&D를 우선적으로 지원해달라"며 "연구비를 사용하거나 연구 보조 행정 인력 등록에 있어 절차를 간소화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인 위원장은 "정치 혁신만큼 과학 혁신이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연구 평가를) 더 객관적으로 해서 연구비가 더 필요한 사람은 (연구비를) 더 받아갈 수 있는 희망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나온 건의 사항을 취합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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