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합의…2달 넘게 기다려"

[the300]4개월만 정개특위 열었으나 여야 비례대표제 이견…야, '위성정당 방지법' 주장

김상훈 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1/사진=뉴스1
여야가 4개월 만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했으나 비례대표 제도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7개월 연장했다. 이날 안건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이었다.

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야 안건 합의가 안됐다"며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보고받았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위성정당 방지법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소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위정성당 창당 방지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각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9월1일 의총에서 추인 받았지만, 민주당은 당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두 달 반 넘게 당내 조율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성정당 창당 방지 관련 각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미 여야간 병립형 회귀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제가 선거 관련 메시지를 가급적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컨센서스(합의)를 이룬 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가급적 빨리 민주당이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져서 선거법 협상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고 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심의하자는 주장에 국민의힘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간사에게 요청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위성정당 방지법이 실효성이 없으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지난 3월22일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3월30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국회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산식을 알고 있느냐"며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복잡한 투표제도를 국민에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는가. 국민들은 정당과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하는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모르고 찍기만 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가 아닌 위성정당을 창당할 필요가 없는 선거제를 채택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산식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는 연동형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선거제를 두고 양당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해 명쾌하게 당내 이견을 조율해 단일한 입장을 갖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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