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산중위 예산안 단독 의결…與 "의석수 앞세운 비겁한 정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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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정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무소불위 의석수를 앞세운 비겁한 정략"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산중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부와 중기부, 특허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해당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해당 예산안에서 원전 분야 예산 1900억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원자력 생태계 지원과 원전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원, 250억원 삭감했다. 무탄소(CF) 연합 관련 예산,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도 줄었다.

민주당은 반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 재생에너지 지원 명목의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된 4000억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국회 산중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특허청 예산은 합의됐고, 중기부 부분에서는 3개 사업 원전 R&D(연구개발)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야당)위원들이 감액을 주장했고, 소상공인 성장 지원 관련해서는 증액 주장이 있었다. 여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수용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증액, 원자력 감액, 에너지바우처 증액 등 17개 사업 그리고 2개 부대의견이 있어서 중기부 심의 때와 같이 의견차가 컸다"며 "여당은 재생에너지 증액에 반대했고, 원자력 감액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소위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에 여당은 반발했다. 국회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자력발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을 위해 무소불위 의석수를 앞세워 비겁한 정략을 계획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거대야당의 묻지마식 예산 삭감과 내 맘대로 증액 폭주는 국민께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 가히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여야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과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사업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견을 부대의견에 담아 전체회의에 보내자고 했던 야당이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단독 처리 의도를 드러내며 여야 협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횡포를 벌였다"고 했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이미 예산심사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야당의 이념편향적 예산만 챙기겠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야당 집권 시절 책정하고 내년에 종료되는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증액하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며 예산안 합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정부 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천문학적인 보조금 빼먹기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정부 노력을 짓밟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민 혈세 나눠먹기를 계속하겠다는 반국가적 행태까지 보였다"고 했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문재인정부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사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막무가내식 반대로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마저 제기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통상 예산안 심사 기한 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보내지 못하면 정부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한다"면서도 "거대야당은 정부 부처가 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 없게 정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생략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세계적 에너지정책 흐름과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는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거대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거대야당은 국가기강 파괴와 국민 혈세 빼먹기인 보조금 유용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부터 버리고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 관련 정부와 여당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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