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부산-경남·대전-충청 메가시티도 논의

[the300] 고양시도 방문 예정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0. /사진=뉴시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수도권 메가시티와 지방 메가시티를 연이어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며 "매 건별로 도시 통합을 논의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당 차원에서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4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게 (메가시티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가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도 맞물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 인근 도시와 서울 편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데 구리, 하남 등 건건이 (특별법 추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통합법으로 담아내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통합 법안은 홍석준 의원이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향후 발의할 행정통합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주민투표 등을 거쳐야 하느냐는 질문엔 "상향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고양시도 서울시에 편입되느냐는 물음에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내일 고양시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강력한 정책"이라며 "금요일에(24일) 경상남도에 가서 부산경남이 통합하는 부산경남 메가시티를 위해 첫 발을 내딛겠다. 대전도 관심이 많아 조만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르면 내주, 늦어도 그 다음주에 대전에 방문해 대전·세종 또는 대전·충청 메가시티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뉴시티 모델에 대해선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가 메가시티화에 성공한 사례"라며 "뉴욕, 파리, 베이징 이런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공세에도 맞섰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시당 등 일부에서 나오는 주장으로 당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당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르다. 울산은 소극적"이라며 "우리가 하는 메가시티는 상향식으로, 부산·경남 통합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메가시티 정책이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경제관료 출신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경기도 같은 도시를 분할하기보다 통합시키는 것이 훨씬 더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통된 대선공약이었다.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야당처럼 공약해놓고 안 지키는 거짓말 정당이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 공약을 실천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에 상당히 뜨겁게 메가시티 대해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며 "특히 김포 같은 경우 제가 보니 68%가 찬성하는 걸로 나와서 그 앞에 했던 여론조사가 무색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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