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번주부터 '정찰위성 체제 경쟁'…9·19 효력정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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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 입력 : 2023.11.20 10:20

군 당국이 이르면 이번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겨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군 당국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까지 쏠 경우 감시·정찰 차원에서 우리 측이 불리하고 북한은 유리한 문제가 커진다고 부각했다.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정부가 검토 중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에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문제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 문제가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라고 했다.

(케이프커내버럴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 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체 팰컨9이 유인 캡슐인 '크루 드래곤'을 탑재한 상태로 39A 발사대에서 발사됐다. 크루 드래곤엔 지휘관인 니콜 만과 조종사 조쉬 카사다, 러시아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우주 비행사 안나 키키나,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우주비행사 와가타 고이치 등 총 5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이곳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케네디우주센터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날아갔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내하며 군사합의 조항들을 준수해왔으나 이는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왔다"며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 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 약화 문제와 관련,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등 각종 사례도 들었다.

군 당국은 한미 연합자산으로 파악한 결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이르면 이번주 군사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 중장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우리 군도 대북 정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 9를 이용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독자적인 대북 정찰 능력을 높이려는 우리나라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두 차례나 군사정찰위성을 쐈다가 실패한 북한 간 군사정찰위성을 둘러싼 체제 경쟁이 펼쳐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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