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방송 3법, 야권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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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 "야권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플랜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유튜브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중계된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KBS와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 좌편향 학술단체와 시민단체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정안 핵심은 KBS, MBC, EBS 이사회 이름을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구성인원을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다양하게 이사 추천을 받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꾸몄지만, 민주당과 언론노조 성향에 맞는 이사가 절대다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직능단체에 6명의 이사추천을 하도록 했는데 한국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뚜렷한 정파적 성향을 내비친 3단체를 콕 찍어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시청자위원회에 4명, 방송미디어학회에 6명, 학술단체에 6명 등의 추천권을 배정한 것을 두고 "몇몇 힘이 센 단체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개입하게 될텐데 국민의 뜻이 맞지 않는 조치"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 추진 과정이 내로남불로 점철됐다"며 "지방선거 전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에 추천권을 갖도록 했는데 지방선거 참패 후 이 부분을 빼버렸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2016년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법안에 여야는 합의에 근접했지만 2017년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안건조정위 활동은 최장 90일로 규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 3시간 만에 법안을 처리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력화 시켰다"며 "한편의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개악법안이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영방송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영방송을 진정한 국민방송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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