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숫자 개혁부터"…정부는 "구조개혁"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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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4~6% 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최대 50%로 높이는 개혁안이 제시됐다. 이 개혁안대로라면 월 300만원을 버는 사람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27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기금고갈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가량 늦춰진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는 16일 오전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보고서를 보고했다. 자문위는 크게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준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다만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김연명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현행 제도 기준)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7년 정도 연장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11.16.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입장과 민간자문위의 보고서 내용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수개혁은 하나의 연금제도 틀 내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수치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구조개혁은 여러 연금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여당은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간자문위는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모수개혁부터 먼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구조개혁까지 하기엔 너무 많은 쟁점들이 있다"며 "(여러 연금의) 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모수개혁부터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라고 했다. 조 장관은 반면 "민간자문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른건 사실"이라며 "민간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저희는 구조개혁도 함께 봐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자문위의 두 가지 개혁안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방안인지를 묻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명확한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민간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추진해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초기에는 (동력이) 확보될 수 있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간자문위와 복지부의 보고서 중 하나의 정답이 있는게 아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서 바람직한 개혁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금개혁을 주도해달라고 요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크레딧은 실제 그게 내 삶의 앞으로 어떤 체감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인지는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이고 목표를 뭘로 할 것인지 등이 명확치가 않으니까 일각에서 '맹탕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가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자꾸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 의지는 명확하게 밝혔다"며 "21대 국회가 5월29일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좋은 연금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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