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미사일경보 공유' 내달 정상 가동…내년 '다영역 연합 훈련'

[the300]

신원식 국방부장관(왼쪽)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함께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사진제공=국방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12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방한한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부청사에서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회의로 이번 회의에 참가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이 한미일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립중이라고 평가하고 연내 수립을 완료해 다음해 1월부터 훈련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3자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3자훈련을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국 장관은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완전한 정상화,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수색구조훈련·해양차단 훈련·대해적훈련의 재개 등 3자 안보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3국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올해 2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러·북간 군사무기 거래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명분없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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