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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19. /사진=뉴시스

여야가 19일 법제처 대상 국감에서 '노란버스 대란'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책임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인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법제처의 적격심사가 오래 걸린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란버스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 어린 아이들 현장 체험학습에 소위 통학버스를 노란버스만 사용해야 되나 아니면 전세버스를 사용해도 되나, 하는데 법제처가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했고 여러 부처가 늑장 대응 과정을 통해서 난리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입법 취지는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일시적인 체험학습의 경우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갖추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석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권해석과 함께 안전장치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도 함께 경찰에 권고했는데 제도개선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되는 바람에 아쉬움이 있다"며 "어쨌든 빨리 조치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법제처에서 회신할 때는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협의 절차를 거치고 현장의 소리를 좀 경청했으면 하는 그런 사실 큰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형적인 탁상행정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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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사진=뉴시스

야당은 최민희 내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금 야당 추천으로 되어 있는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에서 아직 적격심사를 진행 중인데 지금 6개월 됐다"며 "방통위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직접적이고 형식적인 책임은 법제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지금 중요한 결정들을 2명이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6개월 이상이나 유권해석이 지연되는 이유가 참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의원에게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이 있는 것이 방통위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인데 연합회는 여기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같은 취지의 회신이 왔는데 왜 이렇게 (심사가) 오래 걸리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에서 실무적으로 해석한 것과 대통령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여태 못 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올해 안에 가능하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금년 내에 또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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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은 이 처장과 윤 대통령의 친분을 거론하며 업무 수행의 객관성도 문제삼았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혹시 검증동의서 받으셨나"라며 "(대통령의) 술 친구인 오석준 대법관 앉혔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이 처장은 "계속해서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공사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지금 대학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이런 사적 인연들이 나오는 건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넘어서서 그러한 사적 인연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객관성, 균형성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라고 생각한다"며 "(이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아주 좁은 인재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다른 부서의 인재풀에 속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대학 동기라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대통령 누구랑 술 친구, 이런 발언을 해서 되겠나. 본인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정부 시행령 통치' 문제도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의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들어간 데 대해 "법제처가 먼저 제안하고 문건까지 만들어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처장은 "저희가 만들어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담하거나 컨설팅, 면담을 했을 순 있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의 이러한 '시행령 통치' 지적에 "업무 내에서 그러한 지원은 전 정권에서도 법제처가 계속 해왔던 업무 아닌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시행령에 대해 상의를 하는 건 법제처가 하는 업무 자체가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 도중 여당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대장동 사건과 같은 합의재판부에 배당됨 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한 점을 놓고 민주당이 반발하며 공방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