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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16/사진=뉴스1

여야가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부각했고, 야당은 대통령 등 윗선 개입 등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특검 필요성을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감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61.1%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느냐 물었더니 신뢰한다는 대답이 절반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건에 대한 대응에 대한 국민의힘 신뢰도보다도 훨씬 떨어진다"며 "국방부, 정부에서 비상식적인 주장,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단장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이 문건이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이라고 써 있는데 굳이 VIP(대통령)라고 적을 이유가 있냐"고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해 'VIP(대통령)가 격노하며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밝혀진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박 전 수사단장은 진술이 계속 바뀐다. VIP 격노 문제는 관련자들이 다 부인했다"며 "수사·재판을 통해 진실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망사건은 대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상황 가운데 발생한 참사"라며 "해당 사건을 성실하게 수사한 박 대령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반드시 특검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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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16. /사진=뉴시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박 대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역 군인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짚고 "(정부여당이) 수사를 막아세우는 것을 넘어 집단적으로 린치한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표현했던데 사실상 집단 테러"라고 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군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한다. 수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 사실관계를 빠트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외압이라고 하는데 사실관계 모두가 넘어갔는데 단지 이첩 보류를 했다는 것만으로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주장은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이건 선동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박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고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수사 외압 문제에 대해 특검은 필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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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16. /사진=뉴시스

장 의원은 "조사 자체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조사를 마치고 이첩과 관련해서 장관에게 보고가 된 사안이고 장관이 결재까지 했다"며 "그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서 이첩을 잠깐 보류하는 지시는 군사법원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국방부 장관 권한 내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맞다"고 동의했다.

신 장관은 "7월31일 대통령 주관 회의에서 격노하셔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은 장관실과 대통령실에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건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공수처에서 수사하시는 분들은 전 정부에서 대부분 임명된 분들이기 때문에 만일 사실과 다르게 윤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춰주기 위해서 거짓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 안전장비를 당연히 부착해서 구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군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다만 이것은 진행 중인 사건이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것을 대한민국 20대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너무 정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께서 흔들리지 마시고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지만 재발 방지는 꼼꼼히 하셔야 된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