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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금액이 확정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대상으로 환수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제때 환수하지 않고 2~3년이 지나서 다시 되돌리다 보니 일종의 시계추가 어긋나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 업체 80만개가 폐업하고, 이미 파산 폐업한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려운 여건 고려해 결손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오지급 및 부정수급 가운데 미환수액이 180억원 정도 되는데 오지급의 37.5%,부정수급의 97.5%를 환수받지 못하고 있다"며 "확실하게 단호하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런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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