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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정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시절 방만하게 운영된 R&D 사업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의 과도한 부채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환율과 유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한전 부실과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강제로 억눌렀던 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맞섰다.
R&D 예산 삭감 '입씨름'… 與 "재구조화" vs 野 "제멋대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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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상대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한계기업을 살리고, 기업 설비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국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R&D 예산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R&D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오후 질의에서 반박에 나섰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산업부가 진행한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우수' 등급이 부여된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며 "이렇게 기준 없이 제멋대로 삭감한다면 평가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방 장관은 "가급적 평가와 예산을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전체 예산 그릇이 작아지면 불가피하게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등에 투입해야 할 내년도 인프라·R&D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등 미확정된데 대해 "산업부가 특화단지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방 장관은 "그 사업비가 정확하게 내역이 구분돼있지 않다"며 "내년에는 그것들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된 것은 확정된 부분만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모든게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거쳐서 확정해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전 부실 책임공방…與 "文정부 실기 탓" vs 野 "尹정부 실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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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전의 부실과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상반기에 마이너스 8조45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도대체 얼마까지 적자를 (지속)하면서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미룰거냐"면서 "한전은 올해 9조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전기요금을 상반기만 21원 겨우 올렸고 하반기에 30원 이상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환율과 유가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한 게 적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자체를 낮게 유지해왔으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적자가 전기요금 탓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방만경영이 있다"며 "한전은 RPS정산 비용에 13조3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출자회사 비용에 10조5000억원,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계약금 1조3500억 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출연금 2349억 원을 썼는데 이를 합하면 25조384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원전의 활용도를 높여 한전의 부실 해소와 전기요금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있고, 원전이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해결책을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고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전력발생원 구성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다 원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에 울주군 서생면 온양읍 등지에서 원전 유치 움직임이 있던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정부도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고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野 "尹정부, 신재생에너지 줄어" vs 與·정부 "무탄소 에너지(CFE)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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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평균 18%가 늘어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원자력 관련 투자는 총액과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다"면서 "재생에너지 예산은 거의 43% 전년 대비 삭감했고 원전은 1400% 늘었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EU(유럽연합)에서 쏟아지고 있는 환경 장벽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실효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프랑스판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 등 최근 EU에서 배터리법, 핵심 원자재법, 에코디자인법안, 공급망 실사지침, 지속가능성 시설지침까지 수십여 가지의 환경장벽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일본과 EU가 미국 IRA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우려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환경장벽에서 우리가 부당하게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 방 장관은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평균 3.5GW(기가와트)씩 늘렸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5.3GW씩 더 늘려야 된다"며 "거의 60~70%씩 더 늘려야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더 투자가 늘어나는데 지원하는 걸 줄인 건 (그동안) 워낙 많이 지원했는데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줄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정부가 NDC(국가탄소감축목표)도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2030년까지 차근차근히 신재생 확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RE100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CFE(무탄소 에너지) 얼라이언스 이니셔티브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국제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국민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UN)총회에서 CF(카본 프리·무탄소) 얼라이언스를 제의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국제적 공론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