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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 "사실 대한민국이 동일한, 더 강도 높은 위협에 놓여 있다"고 10일 말했다. 신 장관은 9·19남북군사합의가 우리나라의 대북 정찰·감시 능력을 제약시키는 문제를 지녔다는 주장을 펼쳤다. 9·19 합의를 존치 중인 정부 입장과 관련,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효력 정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대(對) 팔레스타인 감시 실패 등 이스라엘 피격 배경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신 장관은 "이스라엘 '모사드'도 그 역할을 못했지만 제대로 된 항공정찰·감시를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마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남부를 중심으로 중부 및 수도 예루살렘 인근 지역 등을 겨냥해 로켓 수천발을 쏘며 공격을 개시했다 이 과정에 이스라엘 남부에 투입된 하마스 전투원들은 민간인과 군인 등 100여명을 붙잡아 인질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엑스(옛 트위터)' 등 SNS(소셜미디어)에서는 하마스의 패러글라이딩(낙하산과 글라이딩의 요소를 혼합한 낙하·비행 기법)을 동원한 이스라엘 침공 현장과 이스라엘인들이 동요하는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이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대(對)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 영상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신 장관은 방공망이 뚫린 이스라엘의 문제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 장관은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은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했다.

신 장관은 장관 취임 전부터 9·19합의가 남북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9·19합의가 실효성이 없다거나 실제론 한국군 약체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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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 주장 피켓을 붙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감장 출입을 거부해 회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신 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보호"라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방호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다면 개선토록 노력하는 게 국방부 장관의 책무"라고 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북한의 완충수역을 향한 포격 등 이 합의 위반 사례가 최소 17건에 이른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신 장관은 효력정지 방식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좀 더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 장관은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을 제한시키는 등 사실상 '안보 독소조항'이라는 논리를 펼쳐 왔다. 신 장관은 '9·19합의 체결 당시엔 국방부가 정찰자산 운용에 큰 제한이 없다고 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그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는 야당이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 피케팅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불참하면서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