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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 과방위 안조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기관의 위상 등 기존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다. 우주항공청을 정부조직법상 과기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우주항공청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됐다.
다만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수행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조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선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달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우주항공청의 R&D 수행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우연 등 기존 연구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면서 우주항공청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단 것이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오는 10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달 내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부칙에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야가 부칙을 개정해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지만, 특별법이 당장 10월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내년 1월에야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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