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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앙다물고 있다. 2023.09.20. /사진=뉴시스 |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왔다"며 "하지만 재산신고와 관련해 후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 결격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며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당장 주요 재판이 지연된다.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 재판은 모두 중지된다"고 했다. 또 "내년 1월에 있을 두 명의 신임 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의 전국 법관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지난해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한 사건은 4036건이다.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 수록 우리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며 특히 법 이외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삼는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이균용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건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새 대법원장 임명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논리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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