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 헌법'에…韓 '北, 핵사용시 정권 종말' 재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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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 입력 : 2023.10.04 08:55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됐다고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선 '핵무력 정책'을 북한 헌법에 명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가운데 우리 군은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핵공격을 가하는 상황이 북한의 '정권 종말(the end of regime)'로 귀결될 것이란 미국 정부의 대외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4일 "북한은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에 대해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으로,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발전 고도화'라는 목표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미국 정부는 핵정책 대비태세 기본원칙을 담은 문서인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에 나설 경우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란 경고를 거듭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 정권 종말을 거듭 언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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