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묻지마 범죄, 예방법 찾는다…4일 '이상동기 범죄' 대응 토론회

[the30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2/뉴스1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 소위 "묻지마 범죄" 현상에 대한 긴급 진단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해당 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및 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및 국민의힘 당 대변인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유상범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또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김용종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배석준 법률신문 편집국장 등 관계 당국과 학계, 언론의 전문가들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의 명명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 실효적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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