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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9.27.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을 시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재차 요구하며 이달 국정감사 이후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내일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반적인 당내 기류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지난달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치러질 예정이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
홍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며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여권의 희생타'라는 정가의 소문을 전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번(이 후보자)은 그냥 희생타고 다음에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짜 후보자를)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이라도 부결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에 대한 파면도 재차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라"며 "일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어떻게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협치와 대화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독선과 대결로 갈 건지를 선택하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자가 '한 장관이 파면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이냐'고 묻자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10월은 국감에 집중해야 하므로 다른 이슈를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국감 이후에 판단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계기로 한 장관 파면을 거론했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으로 정치 복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가결표를 찍은 자당 의원들에 대한 색출 및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분(가결표를 찍은 의원)들을 징계할 권한을 원내대표가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분들에 대해 일부 당원들이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거기서 잘 살펴보고 이게 징계받을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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