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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 특별실태조사를 받았던 지자체 4곳(경기 용인시·충남 당진시·경북 상주시·경남 창녕군)의 개선 권고 사항 이행률은 26.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14건의 개선 권고안 가운데 266건(약 26.2%)만 이행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용인시가 12.1%로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그 뒤로는 당진시(29.2%), 상주시(32.8%), 창녕군(36.5%) 순이었다.
2019년 특별실태조사를 받은 지자체(경기 광주시·경북 경주시·강원 영월군·광주 서구)의 경우 총 638건의 권고 중 184건을 이행해 28.8%의 개선율을 보였다. 7개소 교통 취약 지점에서 154건의 개선 권고를 받은 안동시의 이행률이 18.3%로 가장 낮았다.
2018년(전남 여수시·부산 사하구·광주 동구·전남 부안군), 2017년(경기 광주시·경북 경주시·강원 영월군·광주 서구)에 특별실태조사를 받았던 지자체의 권고 이행률은 각각 43.3%, 37.5%에 그쳤다. 2016년 조사를 받은 지자체의(서울 영등포구·경남 진주시·경기 포천시·전남 구례군)의 이행률은 62.2%였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교통안전법 제33조의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해 3~4억원의 예산(2020년 이후로는 4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행률 조사는 지자체 예산 반영과 시설물 설계시공 등 기간을 고려해 개선안이 제시된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해 시행된다. 다만 지자체가 권고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김수흥 의원은 "이행률 26.2%와 같은 낮은 수치가 지속되는 것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단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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