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부 동시 정상화?…10월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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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 /사진=뉴시스
여야가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멈춰선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장 자리가 빈 사법부도 정상화의 수순을 밟는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사법부 공백을 메꾸기 위해 10월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 국회 표결 처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야가 공감했다"며 "지난 21일 처리하지 못한 법안 처리와 함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추가 현안을 정하겠다"고 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 개회가 무산됐다. 지난 24일로 임기가 끝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밖에 "홍 원내대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궐선거도 하고,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들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 1~2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선 "그걸 포함해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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